[카테고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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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尹 파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8대0 전원일치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에 대하여 파면을 결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사태가 발생한 지 123일,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이었다. 8인의 헌법재판관은 선고 전 재판관 개인 성향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추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6개의 쟁점에서 단 하나의 소수의견도 내지 않고 전원일치로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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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2025년이 찾아왔다. 길고 다사다난 했던 2024년이 끝나고 새해가 찾아온 것이다. 여러가지 일로 혼란스러웠고, 최근 아주 가슴 아픈 사고까지 일어나며 2024년이 끝을 내렸다. 2024년에 남는 아쉬움은 많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희망도 함께 볼 수 있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모인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시민들이 사고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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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광주전남 고속도로 통행량 예상 : 작년보다 많은 수준
9/14부터 9/18까지 5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광주전남 고속도고 통행량이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번 추석연휴 예상 하루 평균 교통량은 40만 8천대로 지난해 39만 9천대와 비교해 약 9천대 많은 수치이다. 귀성길은 9/15 오전9시부터 오후 2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 소요시간은 서울->광주 6시간 10분, 서울->목포 7시간 10분 등 이다. 귀경길은 추석당일 9/17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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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막지못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말 과학적으로 안전할까?
후쿠시마 제1원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폭발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되었으나 원자로 건물의 균열 틈새로 지하수와 빗물 등이 유입돼 매일 140톤 규모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천여개의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올 상반기부터 최소 30년간 태평양에 방출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일본과 한국, 미국은 문제없다는 입장인 반면에, 중국, 러시아, 필리핀 등 일본과 인접한 국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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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아닌 “일타강사”때리기…. 사교육 이권 카르텔은 실존하는가
윤 대통령이 6월 모의고사 직후 수능에 대한 거센 발언을 이어갔다. 교육과정 외에 문제들이 수능에 나오고, 이를 소수의 강사 혹은 학원만이 알고 이를 고액의 수업으로 소수에게만 알려주는 이른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주였다. 곧 이어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학교 수업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만을 내겠다’ 등의 입장으로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응하는 흐름이었다. 곧 이어 대치동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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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럽급여? 제도의 본질적 가치를 생각해야
정부·여당이 월 180여만원 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시럽급여”라는 단어와 함께 실업급여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실직을 당한 노동자들의 원활한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노동자가 평소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고용보험료를 회사와 나눠 부담한다.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면, 평균임금의 60%(상한액 1일 6만6천원·월 198만원)를 연령과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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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6일 일일 확진자 수 56,954명, 해외 유입 258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일일 확진자56,954, 재원 위중증548명, 신규 입원154명, 일일 사망7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258명으로 전날(194명)보다 64명 늘었다. 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1만5403명, 서울 1만411명, 부산 3954명, 경남 3679명, 인천 3542명, 경북 2619명, 충남 2602명, 대구 2148명, 전남 1965명, 전북 1877명, 충북 1649명, 대전 1653명, 강원 1497명,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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