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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6월 모의고사 직후 수능에 대한 거센 발언을 이어갔다. 교육과정 외에 문제들이 수능에 나오고, 이를 소수의 강사 혹은 학원만이 알고 이를 고액의 수업으로 소수에게만 알려주는 이른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주였다. 곧 이어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학교 수업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만을 내겠다’ 등의 입장으로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응하는 흐름이었다. 곧 이어 대치동 대형 학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까지 이루어졌다. 정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확인해보자.

먼저 교육과정 외의 문제가 수능에 나온적은 없다. 수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고도의 출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철저히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들의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 매년 사교육 업계에서도 감탄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질(quality)의 문제들을 만들어낸다. 역대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문제의 오류가 발생한적은 있지만, 교육과정 외의 문제가 출제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교육부에서 6월 26일 공개한 ‘킬러문항 사례’에서도 ‘교육과정 외’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계산이 복잡해서” “혼란을 유발할 수 있어서” “단어가 어려워서” 등의 이유가 다였다. 교육과정 외의 문제를 ‘킬러문항’이라고 규정한 교육부에서조차 교육과정 외의 문제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대입교육시장은 고액으로 소수에게만 허락된 수업이 효과를 보는 시대가 아니다. 10여년전 인터넷 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대치동에서 가장 인기있는 강사들이 모두 저렴한 가격으로 인터넷에 강의를 올려놓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대치동 근처에 살지 않으면 꿈도 꿀 수 없던 강의들을 인터넷 상으로 공개하게 된 것이다. 이후 여러 인터넷 강의 회사들의 경쟁 속에서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갔고, 이제는 50만원 이내의 가격으로 1년 내내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최근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수백억대 수입’ ‘일타강사’들은 이런 시스템 아래에서 이른바 ‘박리다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 것이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강사들은 소수에게만 ‘특별한 비법’ 같은 것을 전달해 줄 수도 없고, 줄 유인도 없다. 그런 것 없이도 이미 높은 수준의 수익을 내고 있고, 만약 ‘특별한 비법’을 한번 공개하고 나면 이는 더 이상 특별해지지 않게 된다.

실체가 없어보이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때리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러한 논쟁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시기도 잘못되었고, 내용도 잘못되었다.

사교육이 증가하는 것을 문제라고 본다고 해도 그 해결방안이 잘못되었다. 대입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 가장 먼저 적응하는 것은 사교육이다.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명문대를 졸업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기회조차 받기 어려운 사회, 이러한 사회가 유지된다면 사교육은 어떤 변화로도 줄일 수 없다.